2011-10-15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라스 러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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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강제노동의
첫번째 : 직접적인 강제노동, 노예제
두번째:  간접적인 강제노동, 식민지의 세금제도
세번째:  자급자족의 경우, 숲을 없애서 플렌테이션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유럽인이 와서 가게를 열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봐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하루 정도 일하고 그것을 살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년 내내 일할 만큼 갖고 싶은 물건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발전도상국' 혹은 '미개발국가'라는 말은 '광석'처럼 바깥으로부터 목적이 주어져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어떻든 '목적'을 달성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말이 발전입니다.

p.86
 부자가 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부자란 일종의 사회적인 관계,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사회ㅏ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전보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해도 사회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경제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뿐, 모든 사람이 유복해질 순 업습니다.

p.87 빈곤은 재생산된다
첫번째, 전통적인 빈곤, 즉 자급자족사회.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본 빈곤'
두번째, 세계은행이 말하는 '절대빈곤'
 세번째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자의 전제가 되어있는 빈곤입니다. 어떤 사회 속에 경제력이 있는 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이 다수 있게 마련입니다. '부자/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회관계 속의 빈자란 그 사회 안에 있는 한, 부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부자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빈곤에 관한 증언, 혹은 문학을 읽어보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많은 것이 모욕적인 장면입니다. 부자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회관계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이 빈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또하나, 네번째의 빈곤이 있습니다.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필요가 만들어지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빈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일리치의 말을 빌리면, '근원적 독점'에서 생기는 빈곤입니다.

p.131
 즉 평등이라는 정의를 고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고 고쳐진 것이지요. 기회의 평등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교육이 그 시대에 이르러 미구 ㄱ속에서 거의 정착한 것입니다. 정치권력으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노력하면 나도 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각 개인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주가 되지 않더라도 지주를 지키는 제도가 계속되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이 지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쟁사회의 기본적인 원리가 정착한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민주주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정치형태가, 점차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하고 평등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함에 따라, 어느새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과서를 펴보면 대의제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헌법이 있다는 등 몇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민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정의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p.170
'식민지주의' -> '제국주의' -> '경제발전론' ->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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