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금민의 기본소득 관련 인터뷰를 읽었다.
내 결론 : 이삼년 내에 한국을 뜨자!

...는 반농담이고. 중국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한국이 어떻게 될 지 생각만 해도...으헐.
근데 이거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존나 매력적이다. 난 왜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책에 끌리는 걸까ㅋㅋㅋㅋㅋㅠㅠ뭔가 이럼 안 될 것 같은데..
브라질은 이미 정책 통과됐고 독일도 70~90%정도 국민의 찬성으로 법안 통과될 것 같다고 한다. 근데 둘 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실행을 못 하는 것. 브라질은 더 급한 문제도 있고 해서 차차 해나갈 것 같고.. 재원 조달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건 그게 보수냐 진보냐, 아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듯. 그 기사에서도 봤듯이 일본 극우 정치인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니.. 그걸 계속 왼쪽으로 돌려서 소유-지배 문제를 건드리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의 초기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
근데 (한국)녹색당은 기본소득 안 함?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농민 기본 소득에 관한 글만 두 개 정도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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